법령 예산회계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구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 2003. 1.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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